내년도 주요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2012 인천시 보건복지국 소관분야 주민참여예산토론회’가 지난 14일 인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시민 및 단체,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201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계획, 분야별(지역일반분야, 장애인분야,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및 총괄 토론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제윤정 기자>
내년 고용을 통한 자활-자립지원에 예산증액 전망
2012 예산편성 기본방향
토론회는 김성철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최현모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의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보건복지분야 정책여건 및 목표로 ‘나눔과 참여로 만드는 복지 공동체 인천구현’을 발표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보편적 복지구현과 장애인의 편안한 생활환경 구축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회를 부여하는 장애인 어울림도시 구현, 통합적 예방체계기능 및 감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인천 구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 생산체계 구축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식품안전, 공중위생 선진화를 세부목표로 정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을 진행했다.
201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복지인프라 확충 및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장애인의 소득, 장애정도, 사회참여욕구 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생산 및 복지적 일자리 확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및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등으로 정하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2012년 인천시 보건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민간복지네트워크를 통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고용을 통한 자활 및 자립 지원 확대,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등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도 보건복지분야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2년 세입예산은 3435억6700만원으로 2011년 예산액보다 10.6% 증가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5527억9100만원,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2590억8700만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봉사과 3131억7000만원, 장애인복지과 1306억7400만원, 보건정책과 1071억400만원, 위생정책과 18억4300만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의 2012년 예산에는 장애인복지증진으로 1306억4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으로 책정, 2011년 예산액보다 25.4% 늘려 잡았다.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 분야와 관련해 예림원 이상민 기획행정팀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 팀장은 2012년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제안으로 3개의 예산사업과 2개의 비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법정 배치인력 지원 사업
2007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직업훈련, 작업활동, 보호작업, 근로시설 등 4개의 유형에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2개의 시설유형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주는 시사점은 시설유형별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보호 고용을 확대하고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종사자 인원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에 해당되는 직업재활시설 21곳을 유형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으로 직업훈련교사 5명, 간호사 21명, 위생원 21명, 사무원 13명, 영양사 13명, 조리원 13명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내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비용 지원사업
인천지역에 7개 장애인복지관 운영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발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에 위치한 복지관 중 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만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남구, 남동, 노틀담, 부평, 서구, 인천, 중구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웹 접근성 개발비용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기존 홈페이지 디자인을 유지하며 웹 접근성 적용을 위한 개편비용에 대해 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기존 홈페이지 제작단가의 평균 3배 정도의 비용(1천89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안전인력 및 예산 배치
이 팀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수행기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수행 전문기사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수행 인력의 고용불안과 장기 근속함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 수리비 및 유가 인상으로 유지비용 증가로 인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사업은 노후차량 운전에 따른 기사와 탑승자들의 안전성 미확보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차량 교체와 전문인력 교체 등 안정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자원봉사자 배치에 대한 현실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운송버스 차량 증가를 반영해 복지관, 공공기관 등 이용자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 노선을 재조정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운송버스를 활용해 주말에 ‘장애인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며 특별운송버스 승하차시 안전확보를 위해 전용 정류장(교통약자 버스 정류장, 표지판 포함) 마련 등을 사업내용에 포함, 총 소요예산으로 96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비예산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을 위한 주택 마련을 위해 LH 공사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입주대상자 추천을 통해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 확대하는 ‘LH공사 매입임대주택 활용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운영’과 체험홈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해 체험홈 이용자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자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사업이 있다.
인천시의 입장은?
이날 장애인복지분야의 정책 제안에 대해 한길자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답변했다.
한 과장은 직업재활시설 추가 인력배치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 86명을 추가 수용예정이며 나머지 인력은 단계적 및 장기적으로 진행해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과 관련해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과 관련해 한 과장은 “필요시 노후차량 교체를 진행하겠으며 자원봉사활용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며 제안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편의제공 측면에서 버스노선 재조정을 적극 수용하겠으며 특별운송차량 활용은 전국적인 장애인 행사 관련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일반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
지역일반분야와 관련해 김성규 갈산종합복지관 과장은 사례관리 체계 교육 및 회의, 상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 실제적 대상자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화 된 사례관리 특화사업과 노인무료급식소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배치, 지역자활센터 기본시설 지원 등을 정책 제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김동빈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과장은 “점차 사례관리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에서도 전반적인 업무 지침, 총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사업에 대해 수렴하겠다.”며 하지만 “노인무료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등 별도의 인원 충원은 예산확보의 문제로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장정화 참의료실천단장이 무상예방접종 모니터 사업,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 및 확대를 위한 TF팀 구성 등의 정책적 제안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박승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과 권현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지방이양사업 수행을 위한 분권교부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천에 맞는 복지수준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인천시만의 선명한 복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상설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해 인천시만의 복지패러다임의 지속적인 변신을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