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승한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도 4명 당선됐다. 46명을 뽑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국민의미래 최보윤, 김예지 후보 등 3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칠곡·성주·고령) 후보가 재선됐다. 지난 21대 선거에서 장애인 당사자 5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4명)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1석이 모자라지만 4명(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던 20대 총선 때와 같다. 사실상,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이 내건 장애인 공약 이행 여부가 이들 4명의 장애인 당선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 4명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적을 떠나 장애계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선, 무능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질타이자 정권 심판의 결과이다. 특히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인 민생과 물가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5천억 원을 빌려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웠다. 그런데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인색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복지는 재정 부족에 된서리를 맞았다.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요구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부자 감세는 세수 부족에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계의 불만이 ‘대파 사태’를 초래한 셈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듯, 민생경제 파탄 책임은 정부의 무능 탓이 크지만 견제와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 탓도 크다 하겠다. 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을 비롯한 약자와 소수를 대변해 줄 대의정치의 실종이 이들 소외계층의 생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경험한 바다. 그런 점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4명의 장애인 당선자들은 전체 장애인 대의기관이란 책무를 띠고 선출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애계 내부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 봉합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계 현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등을 해결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에서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면서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말이 빈말이 안 되려면, 당장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복지 시장화가 아닌 공공복지 강화에 나서야 한다. 새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자들 역시 공약 이행은 물론 이념과 당파를 떠나서 국정을 감독, 견제하고, 빈곤과 불평등 해결 및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