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면 전무...지역 간 이동 장애대학생 대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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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에 장애인이 코레일 회의실 대여 시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전국 20개 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회의실은 지역 간 이동이 있는 장애인들이 회의 또는 만남을 하기에 편리한 장소다. 특히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역사 안에서 최소한의 이동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코레일 회의실이 운영되고 있는 20개 역에는 대여료에 대한 장애인 감면이 없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2021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는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 중 가장 높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89.9%)로 조사됐다. 보행 접근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조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성이 확보된 장소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0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1만1천 원의 48.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구간 중 50~99만 원(26.2%)이 가장 많았으며 150만 원 미만이 절반(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회의실은 주변 회의실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지만 적게는 6만2천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대여비가 책정되어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대여 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이동을 하는 장애 대학생들은 학업을 위한 회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회의실 대여비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는 회의실 등 대여 시 장애인단체 80% 할인, 장애인 관련 행사 50%, 장애인 개인은 30%의 회의실 요금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음센터의 경우 야외무대는 90%, 아트홀, 갤러리 등은 50%의 장애인 대여료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국·공립공원, 미술관, 공공 체육시설 등도 관련법 및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근거로 장애인 이용 시 요금 감면 또는 전액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도 공공시설, 주민센터 내 회의실 대여 시 장애인은 대여비 감면 또는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은 KTX 등 열차 이용 시 장애인은 30~50% 요금감면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솔루션이 진행한 2023년 8월 KTX 4인 동반석 장애인 할인 적용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0월에 관련사항을 개선한 바도 있다.
이에 솔루션은 여객사항과 더불어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코레일 회의실 대여 시 장애인 대여비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