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총선연대)는 3월 19일 진보당과 제22대 총선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의 이행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권달주 총선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해 정책협약서에 조인했다.
총선연대는 협약서 작성과 함께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택시, 버스,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 촉구하며 권리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특수학급 학급 정원 축소 및 통합학급 협력지원교사 배치 등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유니버셜 디자인 등이 설계된 주택 확보 및 안전하고 완전한 자립생활 위한 입법 및 관련 지원제도 강화 추진 △장애인의 몸의 필요에 맞게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보조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전면 개정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며 제도와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정비의 8가지 질의서를 전달했다.
진보당은 8개 질의 모두에 동의했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협약에 근거해 권고하는 장애인권리를 22대 국회에서 법률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보장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하위 수준의 장애인예산을 22대 국회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함께하겠다고도 다짐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이후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도 정책협약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