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위해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지원-노후화된 CCTV 교체
지역 의대 신설·공공병원 육성
경부선 철도·경인전철 지하화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응 강화 등 22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10대 공약은 △일·가정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장애인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일·가정 모두 행복’ 공약에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휴가를 주고,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시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밝혔다.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공약에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희망하는 모든 1학년에게 1일 2시간 내외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정책이다. 방학 중 늘봄학교도 상시 운영해 맞벌이 자녀의 돌봄 및 급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공약에선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액을 2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지원이 포함됐다. 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및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 행사 매년 추진,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등을 공약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공약에선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 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대상에 포함 원자재와 같이 가격 인상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 등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과 범죄 예방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및 AI 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를 약속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공약에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 추진,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 공공병원 육성해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 및 국립문화예술기관·시설의 지역 분관 확대 및 순회 전시·공연 확대,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한다.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공약에선 경부선 철도·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추진 등 전국 철도 및 서울 강변북로 등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및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도권 외 비수도권에도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공약에선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높여 청년 헤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 복합개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경로당 점심 주 7일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