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월 183만여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돼 4인 가구 월 183만여 원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됩니다.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호로 배설캐어로봇 개발사 선정
- 복지부, ‘㈜큐라코’ 10억 투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첫 사회서비스 투자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배변처리를 돕는 로봇을 개발한 ‘큐라코’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절단장애인을 위한 첨단 의족‧의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장치, 청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를 글자로 변환하는 장치 등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 기반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1호 투자 기업은 운용사의 투자심의를 거쳐 주식회사 코라코로 결정됐습니다. 코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배설케어로봇은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처리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함으로써 돌봄 대상자들의 위생을 개선하고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큐라코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투자금액을 배설케어로봇 생산 인프라 확충, 국내 보급 및 확산 관련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인천장애인총연합회 선거, 정천용 vs 위계수 후보 이파전
- 12월 11일 경선으로 선출
오는 12월 11일 경선으로 치러지는 인천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장 선거에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인천시협회장인 정천용 후보와 현재 인천 장총 회장인 위계수후보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기호 1번 정천용 후보가 이번 제11대 회장 선거에 내세운 공약은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 인천공항공사 발주사업 운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발주사업 운영, 사업을 통한 수익 일정 부분 회원단체에 배분,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각 군·구청에 설치, 각 단체의 협회장에 유류비 지원, 선거 입후보 등록비와 각 협회 장총 연회비 인하 등입니다. 기호 2번 위계수 후보자의 주요공약은 장애인 회원단체 화합, 장애인단체지원조례안 예산 확보, 인천사회복지회관에 장애인단체 추가 입주 추진, 인천 장총 수익사업 창출과 고정적 후원 개발, 장애인 정책 제안기구 상설 운영, 매년 ‘인천 장애인 리더스 포럼’ 개최를 통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확립, 재연임 하지 않음 등입니다. 인천 장총 회장선 거는 총 25개 회원단체 회장단 선거로 치러지며, 회장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도 놀이기구 이용토록’ 개선한다
- 고법 항소심 판결 수용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 내용 중 탑승 제한 수정’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티익스프레스 등 롤러코스터류 놀이기구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에버랜드는 그동안 안전 등을 이유로 40여 개 놀이기구 가운데 티익스프레스 등 7개 종류의 익스트림 놀이기구의 시각장애인 이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7종 놀이기구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 편의를 돕는 핸드레일, 음성안내 시스템 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에버랜드는 이 같은 시설보완 작업을 익스트림 놀이기구를 휴장하는 겨울철에 진행한 뒤 내년 4월 재가동 때부터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각장애인 탑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놀이기구 이용방법과 위험성, 비상시 탈출방법 등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및 운영 매뉴얼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각장애인 A 씨가 지난 2015년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A 씨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에버랜드는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 내용 중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에버랜드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