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선지능인들, ‘고용서비스’ 가장 원해…지원체계 구축 필요”
- 고용개발원, 정책토론회
경계선 지능인들은 지능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지원 부재라는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용서비스를 가장 원해,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취업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미지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성인기에 들어서며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과 복지, 고용서비스라는 사회적 지원과 자본을 통해 해소해 나간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경계선급 지능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지원 부재라는 이중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경계선 없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생애주기별 논스톱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소현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자립지원팀장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단편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지원을 넘어서 진로탐색, 직업훈련,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사회적 약자 전용객실 확대
- 2025년까지 전체 10%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공평한 산림휴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11월 29일 밝혔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적 약자 전용 객실을 2025년까지 1254개 전체 객실의 약 10%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휴양림 이용 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불편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장애 산책길 조성, 위험 구간 안전난간 설치, 비상벨, 점자·음성인식 안내판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입식 식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입식 식탁은 2022년 30실에 설치됐으며, 올해는 12실이 추가돼 총 42실에 설치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2023년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자연휴양림 예약방식을 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지체·뇌병변·자폐성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예약 서비스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1인가구 빈곤율 47.8%…전체가구 대비 17.8%p 높아
- 5가구 중 1가구는 빈곤상태 노인가구 빈곤율 70% 이상
- 사회보장수급 실태분석결과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전체 가구보다 17.8%p 높은 것으로 분석돼 혼자 사는 가구가 다른 가구들에 비해 더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열린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통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설 결과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이 약 1천만 원가량 낮았으며, 자산 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 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해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위 50% 미만 기준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8%로 전체 가구 30%보다 17.8%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U,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약자 ‘픽업 서비스’ 도입
- 모바일앱 주문후 매장 출입 없이 차안·매장앞 픽업 신청 드라이브스루 점포부터 적용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착한기술융합사회’의 모바일앱과 제휴를 맺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픽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1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착한 기술’ 앱은 장애인이 매장 출입 없이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모바일앱 상에서 원하는 상품을 사전 주문한 후 가까운 CU에서 차 안·매장 앞 픽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는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기존 1000여 개 점포에 먼저 적용됩니다. CU는 이 밖에도 편의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도움벨 및 안내물 부착 , 동선 폭 확대, 카운터 인근 휠체어 전용 공간 마련 등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점 이용 환경 개선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