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사회적 안정과 국민통합이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발전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중산층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인 부의 편중을 흡수할 수 있는 중간계층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며 생산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중산층의 약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중산층이 경제력을 상실하여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기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능력을 갖춘 저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 ①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②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③무주택(또는 소규모주택 1채 보유) ④세대원 재산총액 1억원 미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고 근로장려세제가 추구하는 탈빈곤 및 중산층 진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행 첫 해의 결과(59만1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4,537억원 지급)만으로 근로유인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극빈계층보다는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 육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수급자 대부분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릴 의사(설문대상자 중 88.4%)가 있고, 향후에도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겠다는 의사(설문대상자 중 97.9%)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지않아 미래의 중산층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저소득계층 지원제도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적 복지에 바탕을 둔 근로장려세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회,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