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5년간 17건 불과
- 이상헌 의원 “‘읽기 쉬운 도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수준···발달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증가 저작권법 개정 함께 이뤄져야”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인 ‘읽기 쉬운 도서’ 제작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3일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도서’ 제작이 지난 5년간 17건에 그쳤고 특히 지난해에는 단 1건만 제작됐습니다. 내년 대체자료 제작 계획도 전체 대체자료 제작 건수인 1만4160건 대비 0.78%(111건)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 접근 장벽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용이나 청각장애인용 대체자료에 비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은 존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 관련 법령은 없어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출판사, 작가 등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헌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발달장애인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라며 “발달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증가와 관련 저작권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 서울 충정로 구세군빌딩서 2월까지 10개 작품 무대에
장애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10월 24일 개관식을 갖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이라는 이름의 공연장은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구세군빌딩 1~3층에 자리하며, 전체 면적은 2014㎡입니다. ‘모두예술극장’은 공간과 시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창작과 관람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설 측면에서 전체 공간을 평평하게 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고, 활동에 제약 없는 무대 조성, 분장실-무대 이동로 확보, 무대 기술 조정실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 및 학습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극장 운영 측면에선 하우스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를 두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예술극장’은 10월 초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장애예술 우수 작품, 창작·기획 작품 등 10개 작품을 엄선해 우선 내년 2월까지 선보일 계획입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매년 200명 이상 퇴소…법적 사각지대라 지원 전무”
- 전혜숙 의원 “시설내 장애아동 자립지원 위한 예산 지원토록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아동 퇴소자 수는 128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만7946명이며 이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801명입니다. 이들은 취업 등을 위해 퇴소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자립 지원이나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 38조의 보호아동으로서 자립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들이 발달 정도에 따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 주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한도 300만→500만원
- 직업훈련 원하는 이에 발급 5년간 훈련비 45~100% 지원
-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 노동부, 관련 운영규정 개정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5년간 훈련비의 45~10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동안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돼 왔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도 2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새 규정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신설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