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자유’ 전면 보장하라”
- 헌재 “인천애뜰 집회금지조례, 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위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
- 시민단체 “시의 허가 받도록 한 조례 자체 폐지해야” 주장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10월 17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결정이 난 조례 제7조뿐만 아니라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인천애뜰조례’ 자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인천 남동경찰서의 집회 신고만으로 개최했으며 잔디마당에서 집회가 열린 건 1377일 만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광역시청 앞의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시장이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효과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특정 장소를 집회 장소로 정할 때는 그곳이 집회 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헌재의 위헌 판결로 효력이 즉시 상실된 ‘인천애뜰’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공공기관 모바일앱 중 장애인 등 정보접근성 준수 의무 인증 취득 5% 불과
- 국토부 ‘코레일톡’, 복지부 ‘아이사랑’·‘복지로’ 미인증
장차법 개정해도 사이버공간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앱 233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13개인 5%였으며,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앱은 55개인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 및 SRT를 예매를 위한 앱인 코레일톡·SRT-수서고속철도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앱 28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앱은 12개·인증을 취득한 앱은 8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누적 다운로드 상위 7개 앱 중 3개가 접근성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635만에 달하는 ‘아이사랑 모바일’,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장기요양’,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등이 포함됐습니다.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 2024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입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입니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단 출정
- 10월22~28일, 21개 종목
- 선수단 346여명 참가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10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영식을 갖고 결전지 항저우로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은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이번 대회에서는 45개국 3,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22개 종목에서 566개의 금메달을 두고 서로의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21개 종목에 선수단 346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인천 소속으로는 골볼 2명, 론볼 2명, 바둑 1명, 배드민턴 1명, 사이클 1명, 테니스 1명, 6개 종목 8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에 도전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껏 흘려 왔던 땀방울의 의미를 이제는 결과로 증명할 때”라며 “국가대표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