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학대 전년보다 5.5% ↑…피해자 10명중 8명 정신적 장애
-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 16.5%로 2018년보다 증가
- 복지부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
장애인 학대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9일 공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67.9%, 뇌병변장애 7%, 자폐성장애 6.5%, 지체장애 5.1% 순이었고, 이 중 정신적 장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 장애인거주시설 16.7%, 학대행위자 거주지 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 운행
- 법정 대수 85% 충족
- 내년 100% 보급 완료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리고, 운전원 증원채용도 완료해 10월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 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22대 증차와 더불어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되며, 새로 납품되는 30대 차량에 대한 준비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 장애학생 특수교육예산 4.0% 불과…2021년보다 0.6%p 감소
- 대상학생 매년 빠른 증가 추세
- 공립교원 1인당 학생 0.29명↑ 3년 내내 과밀학급 1513개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가는 반면, 이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예산 배정과는 달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속도에 맞게 교원이 증원되지 못하며 2023년도 특수교원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전년 대비 0.29명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공립 특수교원 법정 확보율도 지속 감소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2명으로 나타났고, 전남 3.9명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대상 학생은 늘어나고 교원과 예산 비중은 줄어들다 보니, 과밀학급 문제 해결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고, 전체 과밀학급 수는 3년 내내 1513개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그에 비해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과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저상버스 도입률 지역 간 격차 최고 6.21배…전국 평균 26.28%에 불과
- 최고는 서울 63.39%, 인천-울산-경북-충남 10. 20%로 최하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중요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 평균 26.28%에 불과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26.28%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수단의 경우 전국 평균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수치이지만 지역간 격차는 6.93배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한국장총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연구’에 따르면 인천과 울산·충남·경북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10.20%로 최하를 기록하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을 조사한 장애인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은 전국 평균 219.15%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수준인 565.45%의 서울시와 최하 수준인 81.50% 인천시의 격차는 6.93배 격차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전남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