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돼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입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9월29일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29일부터 통장을 개설이 가능한 7개 은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이며, 우리은행은 10월 초, 국민은행은 10월 말애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코로나 백신, 10월19일부터 무료접종…신규백신 1회로 완료
65세 이상-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인 우선예약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9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합니다.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국민은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카드, 내년부터 점자발급 가능해진다
신청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 가능 상품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도 복잡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카드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일부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팩스·이메일로 송부할 것을 요청,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전용 전화번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