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안전장치 마련
- 주거용도 반지하 주택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30년 → 20년으로 완화
- 관련조례 일부개정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반지하 주택 등 인천지역 내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안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1월 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주거용도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주거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이르면 내년 1월…늦어도 3월”
- 백경란 질병청장, “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2월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지역봉쇄 등 강력한 조치 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장애근로자 월평균임금 123만원…비장애인 절반
- 100만원 이하 47.2% 정규직 비율 33.0%로 비장애인 근로자 절반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비중도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동아시아국제학부 윤세정 강사는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술지인 ‘장애와 고용’에 실은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윤세정 강사는 한국노동패널조사가 2018년 실시한 조사자료에서 주요 변수에 모두 응답한 524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5천 원으로 비장애인 근로자 임금(272만8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 근로자 비중이 47.2%로 비장애인 근로자(8.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은 고용 안전성 면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33.0%로 비장애인 근로자(67.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임금, 고용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만족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 3.38점(5점 만점)으로 비장애인 근로자(3.56점)에 비해 낮았습니다. 윤 강사는 논문을 통해 “임금 격차,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 등과 같은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습니다.
▲ 머스크 “‘칩 인체삽입’ 시각장애인 앞보게 될 것…6개월내 임상실험”
- 뉴럴링크 인체삽입 컴퓨터칩, 시각 잃었거나 근육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인체 삽입 컴퓨터 칩을 통해 시각장애인도 앞을 보게 하는 말 그대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11월 30일 뉴럴링크 언론 발표회를 통해 “6개월 내로 뉴럴링크의 컴퓨터 칩 임상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럴링크의 인체 칩은 시각을 잃었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이와 관련한 로이터통신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2016년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이 회사는 인체 삽입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복잡한 전자제품을 조작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신체 마비를 겪는 장애인이 움직이게 하거나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인체의 뇌를 인공지능(AI)과 연결하는 것도 이 회사의 연구 대상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