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평등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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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평등한 것은?
  • 편집부
  • 승인 2010.03.22 00:00
  • 수정 2013-02-0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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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6,2지방선거를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은 이번만큼은……을 가슴속 깊이 세기면서 선거일을 기다리는 분위기이다.

지난 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268개 장애인단체가 참가한 선거연대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투표일을 역행으로 일관한 장애인정책에 대한 심판의 날로 정의하고 480만 장애대중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선거연대의 출범선언문에서 밝혔듯 선거가 없던 지난 2년간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절규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축소된 복지정책 뿐이었다.

복지부 원안에 훨씬 못 미친 조삼모사식 중증장애인연금과 LPG 지원폐지, 개악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장애등급 재판정 등 하나 하나 정책들을 열거할 때마다 장애인들은 숨이 턱턱 막힌다.

힘 있는 권력가든, 돈이 많은 부자이건, 차별받는 장애인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1인 1표의 투표권일 것이고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투표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귀찮아서, 해도 별 차이 있을까, 투표장의 접근성이 나빠서 등을 핑계로 포기하고 버려왔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기자 또한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지지난 대선을 마지막으로 투표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전 국민의 10%인 장애인들이 마음속의 장애인당으로 뭉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장애인복지 공약이란 하나의 잣대만을 갖고 투표란 무기를 써야 한다.

선거연대가 지금부터 할 일은 지난 선거 때 공약한 내용을 시장, 도지사 의원들이 얼마나 지켰는지 이행률을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것이 장애인복지 정책 공약 요구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70일 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헌법 제11조가 보장한 평등권보다 더 실질적으로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선거에 참가한 정당들의 장애인복지 공약을 실현가능성과 정책추진의 진실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스펙트럼이란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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