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심사, ‘비정한 복지’가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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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심사, ‘비정한 복지’가 안되려면
  • 편집부
  • 승인 2022.11.04 10:07
  • 수정 2022.11.0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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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0월 25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겐 한낱 ‘정치적 쇼’로 보이지 않았나 싶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투입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란 말과 달리, 야당은 취약계층 예산이 줄었다며 ‘비정한 복지’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뿐인가.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일 방침인데, 감축 대상에 힘없는 하위 계약직이 주로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연장과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 10조 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마치 ‘약자 복지’라 하는 것을 보며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평가를 했다.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고 있으면서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는 야당의 비판에 ‘예산 발목잡기’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른 정부의 행태는 민생예산 삭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안에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라 명시한 것과 달리,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을 축소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 것.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 기능마저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고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


 정부는 10월 27일엔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까지 했다. 말이 ‘비상경제민생회의’지 ‘비상’ 상황은커녕 ‘민생’ 문제는 거론조차 없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쇼를 연출하는 것 등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쇼보다 못한 국정 운영 수준을 보여준 꼴이 됐다. 야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맞서 삭감된 서민 예산을 복구하고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심사를 벼르고 있다. 민생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 기조로 편성된 예산이 약자와 민생을 외면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비정한 복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약자 복지’라고 내세울 수 있도록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력해 예산심사에서 ‘약자 복지’ 예산을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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