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적 빈곤’ 장애가족 위기관리 대책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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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적 빈곤’ 장애가족 위기관리 대책 있는가
  • 편집부
  • 승인 2022.09.16 13:51
  • 수정 2022.09.1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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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의 절반 이상은 자신을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이나 중하층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나쁜 편으로 보는 비율도 높았다.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결과지만, 장애인의 경제상황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는 기존 통계와 달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족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라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을 알 수 있는 측정치라서 허투루 넘길 수 없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관련된 문제로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반영한다고 볼 때 사회위기 관리 차원에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장애인개발원이 9월 내놓은 통계 분석에 따르면, 비장애인 가족 중 자신을 ‘하층’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13.16%인 반면 장애인 가족은 23.23%나 됐다. 자신이 중하층이라고 답한 비장애인 가족이 32.97%인데 장애인 가족 33.01%가 ‘중하층’으로 인식했다. 비장애인 가족 46.13%가 하층·중하층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1.2배 많은 56.24%였다. 장애인 가구 중 47.68%가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를 ‘나쁜 편’으로 인식해, 비장애인 가족 35.81%보다 많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소득, 자산, 직업, 교육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주관적 인식뿐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도 잘 드러난다. 통계청의 2020년 조사를 보더라도, 장애인 가구는 전국 가구 평균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924만 원의 71.7%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소득분위 하위 1~2분위에 장애인 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더라도 식?주거비 44.6%, 의료비 11.6% 등으로 전국 가구 6.7%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만 보더라도 장애인 19.0%로 전체 인구 3.6%에 비해 약 5.3배 높다. 이런 실정에서 장애인들이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빈곤 탈출은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의 2.2배라는 수치가 괜히 나왔겠는가. 지난 8월 수재로 인명피해마저 발생한 상황에서 반지하 가구의 21.6%가 장애인 가구라는 사실은 장애인들의 고단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이란 사실만 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짐작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는 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5조1000억 원에서 내년 5조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자연 증가분만큼만 올려 놓고는 뻥튀기하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분야에선 예산을 삭감하고 동결시켜버렸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국회와 정부는 귀담아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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