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쟁점현안에 대한 대안모색 토론 ‘후끈’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에 500여명 참석
장애계의 쟁점 현안들에 대해 장애인, 교수, 실무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토론을 통한 대안을 모색키 위한 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가 지난달 25, 26 양일간에 걸쳐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첫 번째 주제인 장애연금과 관련해 장애로 인해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장애인연금제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나사렜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지난 7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9만1천원)와 부가급여(기초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로 지급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입법예고한 기초장애연금에 대해 설명했다.
우 교수는 “그러나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를 거쳐 발표된 정부안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포함해 최대 월15만원(기본급여 9만원, 부가급여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장애계는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기초장애인연금의 정부안을 보면 급여대상자를 32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전체 장애인의 14%에 불과한 수치로 이는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수에 신규대상자 10만명 정도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 정부는 노인정책은 있으나 장애인정책은 없는 것이 아닌지를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우 교수는 “정부 당국은 계속 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데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더 열악하며 노동시장에 접근조차 어려운 대다수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연구원은 “기초장애연금 수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해 의학적 손상 중심의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근로능력 유무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장애판정체계를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안과 같이 현행 1~2급 및 3급의 중복장애인을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하되, 기초장애연금 신청 시 모든 신청자로 하여금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수급요건에 포함해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증장애인의 현실적인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호고용, 지원고용 및 맞춤형 취업지원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장애급여의 특성상 한 번 수급하게 되면 노령연금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탈수급율은 거의 제로라는 점에서 지급대상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탈시설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재활대회엔 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관계자 등 500 여명이 참석해 장애연금,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유주제 등 13개 분야로 나눠 오늘을 사는 장애인들의 시시비비를 다뤘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