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우리 사회의 교육·고용 등 생활전반에 걸친 장애인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복지 등 5개 부분에 대해 전국 약 1만7천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약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조사한 내용을 집계한 ‘2009 사회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내 장애인차별은 ‘전혀 없음’ 1.8%, ‘별로 없음’ 21.8%, ‘조금 심함’ 48.1%, ‘심함’ 19.9%, ‘매우 심함’이 8.4%로 나타나 장애인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76.4%를 차지했다.
자신의 장애인차별에 대해 ‘전혀 없음’ 19.3%, ‘별로 없음’ 73.1%, ‘조금 심함’ 6.4%, ‘심함’ 0.9%, ‘매우 심함’이 0.3%로 나타나 ‘평소 자신은 장애인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2.4%로 사회의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주관적 인식 간에 큰 차이를 드러냈다.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한다’가 63.8%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함’이 32.6%,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음’이 3.6%로 나타났으며 장애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여성과 장애인이 많았다.
집근처에 장애인생활시설·재활시설 등의 장애인관련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37.9%, ‘반대는 하지 않음’ 55.4%,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됨’이 6.7%로 나타났으며 2·30대의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됨’은 1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많아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야 한다’가 44.5%, ‘계속적 확대’가 34.7%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부가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은 ‘장애수당의 지급’ 45.1%, ‘의료비 지원’이 18.1%를 차지한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이 20.7%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해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의 경우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사회참여 부문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