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풍향계…장애인 정치세력화 가능한가?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방향 및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강당에서 열렸다. 장애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조사는 장애인 정치성향과 장애인유권자 의식조사로 나눠 실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2008년 전국 장애인등록 현황은 228만3천815명으로 이중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38만307명이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유권자 적극적 정치참여만이 장애대중의 당사자문제 해결가능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유권자 1천67명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의식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반대하지만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장애인사회연구소 안진환 소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장애인유권자 1천6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서울시 장애인 정치성향 및 유권자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MB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가 58%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실현되기 원하는 장애인정책 공약은 장애인연금제도 확대가 4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비장애유권자보다 진보성향
서울 거주 장애인 10명 중 3명이 지지정당은 한나라당(32.02%)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민주당으로 21.69%, 민주노동당 10.14%, 친박연대 3.1%, 진보신당 2.2%, 자유선진당 1.9%, 창조한국당 0.6%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을 포함한 무당파층은 28.5%로 기성정치 불신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27.6%, 민주당 16.5%로 지지율 비교 시 비장애유권자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부동층은 다소 엷게 파악됐다.
흔히 한나라당을 보수,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진보성향으로 구분할 때 진보성향의 3당 지지율을 합할 경우 34%로 장애인유권자의 진보적 성향을 나타냈다.
소득수준별 정당별 지지율에 차이
기초생활수급권자 계층에서는 한나라당이 26.2%의 지지율을 얻어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 21.9%, 민주노동당 9.7%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당파층은 32.3%에 달해 가장 많은 부동층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8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은 수급권자 계층에 비해 한나라당은 5% 정도 상승한 31.4%, 민주당 22.0%, 민주노동당 10.5%로 약보합세로 나타났고 무당파층은 29.3%를 보였다.
저소득층으로 대변되는 이 두 계층에서 눈여겨 볼 점은 껌값 중증장애인연금과 LPG지원제도 폐지, 활동보조사업 확대 의지부족 등에 대한 정책의 실망감이 나타난 것으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이후 장애인유권자 투표율 상승추세
15대 대선에서 60%를 겨우 넘겼던 투표율이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선 70%를 넘었으며 국회의원 총선거 또한 16대의 57%에서 작년 18대의 경우 69%로 급상승했고 지방선거 역시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투표율이 제4회 지방선거에 와선 60%에 근접해 비장애유권자의 투표율이 급락한 반면 장애유권자의 투표율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지방선거 때 장애인유권자들은 소득별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일수록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지체장애 75.6%, 시각장애 67.5%, 뇌병변장애 59.6%, 청각장애 49.5%로 청각장애의 저조 이유로 수화통역사의 부재로 나타났다.
투표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34.4%, 투표에 접근이 불편해서 25.5%,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서 17.3%로 조사됐다.
희망공약 l위 ‘장애연금제도 확대’
장애인들의 희망공약을 보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막론하고 장애연금제도 확대가 4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 16.7%, LPG지원제도 존속 혹은 면세유제도 실시가 14.3%로 나타나 1순위와 3순위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장애계의 표심을 사로잡은 공약과 일치했다.
4위를 차지한 활동보조시간 확대는 11.9%로 나타났는데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의 경우 장애연금제도 확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지역사회 참여 요소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중요성을 반증했다.
2007년 대선 결과를 장애계로만 좁혀서 분석할 경우 장애연금과 LPG지원 여부가 이슈화됐었고 민주당의 패배요인은 LPG지원제도 폐지를 밀어붙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발을 붙일 틈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3%로 나타난 반면 잘하고 있다는 33.6%에 그쳤으며 이러한 수치는 일반 국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에 비하면 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소장은 “장애인유권자들은 지난 제17대 대선 당시 무수히 약속했던 장애인 관련 공약이 정권을 잡은 후 어떤 과정을 통해 헌신짝처럼 버려지거나 겨우 생색낼 만큼만 소홀하게 다뤄지는지를 똑똑히 경험한 장애인들의 응징적 평갚로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