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횡령 33건 적발

감사원 복지급여 집행실태 특감 결과 감사원은 올해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2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25개 시·군·구에서 복지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가 33건 적발됐으며 횡령액도 총 18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건은 급여지급업무 등을 담당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복지급여를 횡령했으며 나머지 12건은 정신병원 임직원 등이 입원중인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횡령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횡령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파면 등을 요구하고 횡령액은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능력을 숨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챙기는 사례와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가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시력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