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제284회 국회 제10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절반가량이 LPG 지원사업 예산으로 나가고 있다며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장애인이니까 이것을 줄여서 차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엉뚱한 논리로, 올해 말로 LPG 지원사업을 중지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정 의원은 자신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임을 주지시키며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대당 350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모두 고소득층이고 100만원도 안 되는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장애인 또한 고소득층이라는 얘기 아니냐.”며 따졌다.
정 의원은 “전동휠체어나 자동차나 장애인에게는 일종의 보장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차 가진 장애인은 모두 고소득자라고 단정하고 차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차량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고소득자일 수 있겠느냐.”며 “내년 LPG 지원사업이 폐지되어도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지원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 1만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장애인집회가 열렸던 사실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은 정부가 계획하는 장애연금을 ‘껌값 연금’이라고도 하고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간판만 바꾼 ‘껍데기 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연금은 소득보전이 목적이고 장애연금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정부의 법안에서 경증장애인을 배제하고 중증장애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이번엔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가 지급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