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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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이런 일이
  • 편집부
  • 승인 200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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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 박지연 기자

 얼마 전 강화도에 위치한 J모 선교원의 시설장이 장애인을 쇠사슬에 묶어 두는 등 인권을 유린한데 이어 강화도 장애인시설에서 9년에 걸쳐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시설장의 사례가 드러났다.


 강화도에 운영 중인 5개 장애인시설 중 개인운영신고시설이었던 두 군데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게다가 강화군청의 장애인담당 공무원은 한 명으로 일일이 장애인시설을 돌아보며 검증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계속해서 같은 지역의 장애인시설 문제가 드러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당사자의 말이다.


 이번에 드러난 장애인 성폭행을 일삼았던 시설장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기는커녕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를 이제 와서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시설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도 있을 것이기에 시설의 무조건적인 폐쇄는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탈시설, 자립생활 등이 이뤄진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문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장애인 인권가의 말에 의하면 정부나 시에서 예산이 없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시설에서 계속되는 만행을 제지할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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