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전례 없이 거세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마저 줄여가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지상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빈곤층이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까지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본말이 전도된 정부정책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4대강 사업 연기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부자들 봐주기라는 비난 속에서도 일관된 감세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재정적자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MB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예산요구안’ 중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MB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올해 7조9천730억원에서 7조7천142억원으로 2천588억원을 줄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취지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대상자가 163만2천명에서 162만5천명으로 7천명 줄고 금액은 2조5천192억원에서 2조5천212억원으로 겨우 20억원 늘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올해 154만6천명에서 내년에는 153만9천명으로 대상자가 7천명, 예산이 390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인구대비 3.1%에 해당하는 약 153만명(85만4천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가 61.2%로 대부분이고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4.1%에 해당된다. 이중 장애인은 19%에 해당하는 29만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 예산기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35만명에 이른다고 복지부는 말한다. 정부는 이처럼 생계가 절박한 취약계층의 지원예산마저 깎아 생명줄까지 끊어 놓으려 한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의료재활지원,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예산,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줄였다. 특히 장애수당 예산을 올해 2천870억에서 1천712억원으로 1천158억원(40.3%)이나 대폭 삭감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인연금제도 예산안을 신규로 3천239억원을 책정했지만 알고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어서 장애인들은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 1천158억원, 기초생활생계급여 775억원, LPG지원금 1천105억원 등을 합해 총 3천38억원의 절감된 비용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신규 연금예산은 201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소외계층의 목숨을 담보로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더 나은 지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의 몫까지 빼앗아 가진 자들의 배불리기에 쓰겠다고 하니 어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하겠는가. 심화되는 양극화의 절벽에서 마지막 생명줄마저 언제 끊어질지 불안해하는 이들을 정부는 외면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