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한국21 저출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재원이 기존 20조원에서 30조5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최근 추가 재원조달에 합의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키로 했다.
또한 이달말 출범 예정인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논의과정을 거쳐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추가재원 10조5천억원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9천억원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의 의지를 담은 CI를 선보였다. <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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