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을 현행 월 56시간에서 70시간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상도 금년 2만 명에서 내년에는 2만5천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738억 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1천81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장애계는 시큰둥한 반응일 뿐 여전히 활동보조서비스를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원시간을 늘렸다고는 하나 장애계가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해온 최저 240시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애계는 여당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활동보조 예산을 150억원이나 삭감한 것을 놓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삭감된 예산의 원상복귀를 주장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태생적 결함을 안고 시작되었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임을 감안할 때 사업 취지에 걸맞게 운영돼야 함에도 전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늬만 활동보조서비스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시행 전부터 장애계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최저 시간을 비장애인의 활동시간에 맞추어 하루 8시간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루에 2시간으로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는 처지에 하루 2시간 정도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로 어떻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대상도 1급 장애인만으로 제한해 현재 2만여 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 5천명을 더 늘린다지만 실제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20만 명에 달해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예산확보 문제를 이유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편으로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해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린다며 감세정책을 내놓고 능동적 복지를 부르짖었다. 그 결과가 결국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힘 힘없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존권이 달린 필요불급의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각 지자체 마다 제시하는 서비스의 지원시간이 천차만별한 원인도 곧 중앙정부의 보조금지원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잘못 적용한 폐해의 결과가 장애인의 생명줄을 옥죄는 현실로 다가올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왕 시작한 제도라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서비스 지원시간이 모자라서 침실에 용변을 방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 뜨거운 일 아닌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제도로 운영하지 말고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단 한명의 장애인에게라도 제대로 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식이 깨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