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05년도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가 되면 엄동설한과 함께 복지수요자 특히 저소득 영세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등 대표적 복지수요계층의 시름은 깊어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에 추위라는 고통을 하나 더 얹을 수 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때맞춰 각종 봉사 및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복지기관이 앞다퉈 불우이웃 돕기 각종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그마저도 예전같이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부문에서도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열심히 홍보를 한다. 금년에 부각된 것 중 기억나는 것이 장애인 관련 예산의 확대 소식이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내용을 봇물처럼 쏟아냈지만 야당과 장애당사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현실성이 결여돼 있거나 기존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그도저도 아니면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 유예다. 이 또한 실질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이지는 못하다.
복지가 어느 일방은 제공만 하고, 어느 한쪽은 받기만 하는 식의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연례행사와도 같은 복지이벤트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 장치와 제도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을 자처하는 현실속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영세장애인을 비롯한 다수의 복지수요자가 끼니와 추위 같은 생존적 요소를 걱정하고, 혹 굶어서 얼어서 죽어 나가는 이율배반적 현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을 현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다분히 임시방편적이고 이벤트성의 복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우선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물론 민간단체는 단체대로, 복지수요자는 그들대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세에 동참해야 한다.
본란을 통해서도 수차에 걸쳐 강조된 사항이지만 복지는 의지의 문제다. 예산타령에 매달린다는 자체가 의지박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진실어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가 이 겨울을 통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