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5년 정기국회 제출을 위해 발표한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4.8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1년 5.2:1 → ’12년 5.1:1 → ’13년 5.0:1 → ’14년 4.9:1 → ’15년 4.8:1)
특수학교 개설 현황을 보면, ’15년에는 특수학교 1개교가 신설되었으며, 특수학급은 251학급이 증설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415학급이 증가했다. 특히, 전년과 비교하면 2014년 9,617학급에서 2015년 9,868학급으로 늘어나, 251학급이 증설됐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15년 총 특수교육대상자는 88,067명으로 ’14년보다 789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 강화(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치료지원 제공, 병원학교 설치 운영,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등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기업 운영 등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중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보면, 정신지체가 47,716명으로 54.2%인 과반을 넘게 차지했으며, 지체장애가 11.134명으로 12.6%, 자폐성장애가 10,045명으로 11.4%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청각장애·발달지체·학습장애·정서장애·시각장애·의사소통장애·건강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기준, 전국 특수학교 수는 167개교로, 1962년의 10개교에 비하면 16.7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 비율은 전체의 55.1%이었으며,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정신지체학교가 113개교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학교 20개교, 청각장애학교 15개교,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 정신지체학교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지역별 구분을 살펴보면 경기가 32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29개교), 부산(15개교)이 뒤를 이었으며 인천은 7개교에 불과해 전북(11), 충북(9), 경남(9) 등보다 적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정 장애영역보다는 종합특수학교로 운영형태를 전환해야 한다”는 향후 과제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