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6일) 후속조치로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교육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8.6),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5.13)”,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7.27)”, “20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방안(7.28)” 등을 차례로 발표해왔다.
특히,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9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체험자원 확보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진로교육법’시행(’15.12월)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기관·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역시 제정 취지에 따라 선행출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별로 시험출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며 올 하반기 2015 교육과정 개정(9월) 및 수능영어절대 평가도입 방안 발표(9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개혁」관 련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9월), 시·도간 재정 정보 비교 공시와 평가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는 현재 시행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는 ’15.8월중 발표하도록 하고,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PRIME 사업과 국가 기반이 되는 인문학 진흥방안을 ’15년 9월 확정·발표한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요구 역량과 인력 채용 규모를 제시하고, 대학이 이에 맞춰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혁신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17년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203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고, ’16년부터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NCS기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인프라 등 지원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내 학부 및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성인중심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원(’16년)하도록 한다.
“박 정부, 시도교육청에 교육 예산 책임 전가 말아야”
일방적인 교육개혁 추진 반대 목소리 높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일방적인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직후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축소됐고, 재정수요예측은 번번이 어긋나 올해만 해도 예산액이 10조원이나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대통령은 재정 확대가 아니라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켜왔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은 계획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교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계획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교육재정은 개혁해야 하지만, 그 방향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비 부담 전가가 아니라, 중앙정부 책임 확대와 교육 예산 확대”라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7월 총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를 재확인해왔다는 것.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맞물린 시도교육청의 합리적 교부금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를 요청했지만, 8월말 완료 예정인 표준교육비 정책연구 결과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집중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정책연구 용역 진행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회가 요구한 집중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