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장애인(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계절이었다.
인천을 비롯해 대전, 광주, 충북, 부산, 경북 등 전국각지에서 장애아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뜨거운 땡볕 아래서, 끝없이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절망과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고, 결국 각 시도교육청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부모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한 맺힌 눈물은 각 교육청에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한 힘이었다. 기다리다 지쳐 죽음의 문턱까지 밀려났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어린 절규가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인간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그러나 장애인은 ‘누구나’가 아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과 소외 아니, 철저하게 교육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
학령기 장애학생 추정인구 24만 명 중 단 6만여명만이 제도권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들은 가정이나 시설에 방치되고 있다.이렇게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떠밀려난 장애인들은 어떤 삶을 살겠는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말한다. “나도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걸 보고 싶다. 그러나 그런 욕심은 버린 지 오래다. 단지 내 아이가 나 죽고 난 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만 해 달라.”
장애인이 교육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대목이다.5개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공통의 요구안 중 하나가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증원이었다.
특수학급의 증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이다.
교사가 있어야 교육을 할 것 아닌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교육부가 2006년도 교사증원계획에 특수교사 442명, 특수교원(교장, 교감 각 1명) 2명 등 총 444명의 특수교사·교원을 증원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겨우 36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학령기 장애학생 4만여 명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8천여명의 특수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교장, 교감 각 1명, 영양사가 28명 있다.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특수교사는 고작 6명뿐이다.
게다가 그나마 장애인 교육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던 장애인 교육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었다.(장애아 무상교육 학비 31억여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22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23억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운영비 15억 등 대략 100억원의 장애인 교육예산 삭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행정자치부의 관리들이 얼마나 장애인 교육에 무관심한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에는 무조건 예산부족을 이야기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게 습관이 된 듯하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 장애인 차별 철폐!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희망이다. 우리는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질긴 싸움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교육은 생명이다. 생명을 지켜야 하기에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장애인 교육권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요구해야 한다.
골방에서, 시설에서 그냥 숨만 쉬고 하루하루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존감을 가진 인간임을 자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