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예산안 편성을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보다 18.7% 증액 편성한 점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계량적으로 분명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 발전 및 확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야당의 주장에 무게중심을 둘 수 밖에 없다.
장애수당 경증 2만원, 중증 7만원으로 책정된 장애수당은 민노당의 주장대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가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음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수당의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또한 장애연금제도 도입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연금제 도입은 당초 논의되던 무기여 연금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수당 확대로 변질됐다. 그러나 장애계의 주장은 아직도 무기여 연금제 도입이다. 이 제도야말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인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방이양문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지차단체 현장점검 결과 지자체의 투자 기피,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는 부분적 철회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예산편성에 있어 주무부처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18.7%가 말해 주듯 수치적으로 결코 적은 비율의 증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와 야당이 정부를 성토하고 나서는 것은 참여정부가 모토로 하고 있는 참여를 통한 복지실현과 서민 중산층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대폭적이고 전향적인 예산 확대는 절실한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년 대비 몇% 인상이라는 뉴스는 그저 스쳐지나갈 뿐 충격을 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발전에 대한 정부의 보다 확고한 의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가 예산확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