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안에 대해 대폭 확충이라는 정부측 입장과 후퇴라는 야당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06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안 대폭 확충’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금년 대비 18.7% 증액한 4천908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시설 보호 확대 등 7개항에 이르는 주요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별도의 자료를 내고 복지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나라당 장애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계와의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장애인차량 LPG 면세혜택을 월 250ℓ로 제한하는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지원감축 결정과정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였던 고용장려금의 대폭적인 축소과정 △장애인관련 사업의 대부분을 지방 이양하는 결정과정 등을 예로들며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는 배제한 채 큰 밑그림 없이 졸속적인 ‘참여 없는 참여복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미반영, 지방이양사업의 부분적 철회 미반영 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장애수당 지급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증장애인 보호수당 즉각 시행 △중증장애인 우선 적용하는 장애인연금제도 한시적 도입 △장애인생활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장애인 차량 LPG 면세방안 추진 등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장애수당 일부 인상에 따른 증가분외에 예산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뚜렷이 확인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사회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자료를 내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역간 복지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장애수당 역시 2006년 기준으로 경증 2만원, 중증 7만원으로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장애수당의 현실성 있는 예산반영을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제대로 된 소득보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용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