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11일 ‘다문화 시대, 이주민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했다.
다문화가족포럼은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10년 처음 구성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기선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이 ‘국내 체류 이주민 가족의 현황 및 지원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기선 실장은 “그동안 지원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뤄져 그 외의 이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주민 통합적 관점’과 ‘가족 정책적 관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지원 등 이주민 통합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로이 알록꾸마르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김영란 숙명여대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각 유형별 이주민의 가족 생활과 구성원 현황 등 특성을 파악해 가족 정책적 관점에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도 “이주민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는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등이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 알록꾸마르 교수는 “한국사회 다문화 인식에 있어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 자녀 등 우수사례를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오경석 소장, 이란주 대표와 안찬일 소장은 각각 “이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참여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포용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탁월한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