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확정 발표됐다. 본지는 6·4 지방선거 특집으로 인천시장 후보자들의 장애인 등 복지 및 교육 분야 공약을 정리해 게재한다. <이재상 기자>
의료기관 건립에는 공통…내용에서는 각각 차이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할 장치 마련
인천복지재단-인천보훈병원 건립 등 복지분야 7대 공약 제시
기호1번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복지, 교육 등의 공약은 ‘인천형 복지, 교육, 보육의 시작’으로 요약된다.
유정복 후보는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희망선언을 제시하며 인천을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 총량을 확대하고, 인천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공약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인천형 어린이집과 온종일 돌봄교실 서비스 실시 △고용·복지 종합센터와 권역별 공공직업훈련기관 건립·운영 △노인을 위한 교육, 정보, 일자리, 문화 통합서비스 제공 △여성일자리 만들기 본부 설립 △시니어연구소와 즐거운인생센터 건립 및 마음돌봄서비스 추진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할 장치 마련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인천복지재단과 인천보훈병원의 건립의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및 청년인턴제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해 기업들의 복지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교육 분야는 △인천학력향상추진단 구성 △교내 식당 및 기숙사 건립을 통한 학교환경 개선 △영재교육종합센터 건립 △교육예산 시 전체 예산의 10%까지 우선 확보 및 지원, 인천 장학기금 확대 △지역과 연계된 마이스터고, 국제학교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등 5대 공약으로 짜였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는 행정부시장 직속 안전총괄단 운영,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인천 종합재난·안전지도 제작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는 “4달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통령 주재 사전설명회 개최 등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추가로 확보할 것과 대회가 끝나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으로 경기장을 활용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소외계층 대상 시민안전자금 1천억원 지원 및 어르신 돌봄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500곳 확충 및 공공의료인 제2인천의료원 설립
기호2번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복지 및 교육 분야 관련 공약사항으로는 ‘사람 투자’ 공약으로 대표된다.
복지 공약으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1천억원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500곳 확충, 12세 이하 어린이 결핵·독감 백신 무상 지원,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시했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위기에 빠진 가정을 외면한 우리 사회가 갈수록 비극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이나 재난, 사고 등으로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한 가정에게 시민안전자금 1천억원을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연리 10% 이상의 금리와 전액 일시지급식 대출을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달리 송 후보의 ‘시민안전자금’은 월 정기 분할지급식으로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가정복구프로그램과 연동해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인천 전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과 위기에 빠진 가정과 시민의 고통을 모른 채하지 않고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교육 공약으로는 서구 루원시티에 교육청·인재개발원 등이 입주하는 교육타운을 조성하고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후보는 인천시의 재정난 극복에 대한 복안도 제시했다. 이에 “현재 인천의 총 부채는 12조6410억원이다. 전임 시장의 분식회계, 방만한 재정 운영,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천을 파산 직전까지 끌고 갔지만 인천시민과 위기를 극복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채 4506억 감축, 결산 흑자 886억원을 달성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며 위기를 강조하고 시민과 함께한 위기극복 노력의 결실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어 “2018년까지 인천시 총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4년 동안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 세출 3% 구조조정, 보통교부세 등 세수 확충, 개발이익 환수, 분양 및 토지매각 등으로 12조6500억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부채를 2018년까지 6조원대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밖에 시민 참여형 예산제 및 평가제 확대,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글로벌 탑3 평가기관의 재정컨설팅을 통해 국고지원 3조원 시대를 열 것”을 공약했다.
안전과 관련 송 후보는 시가 해양안전을 책임진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를 지방자체단체 소관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위험평가제(IRA)를 도입,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고 10개가 넘는 긴급전화 서비스 체계를 119 하나로 통합하는 ‘안전 원스톱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신창현 인천시장 후보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 4대 공약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및 무적용, 장애인전문종합병원 설치
기호3번 통합진보당 신창현 인천시장 후보의 장애인 공약은 통합진보당의 전국 공통 장애인 유권자 대상 공약임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공약은 크게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주거권 보장 △일자리 및 실질적 소득 보장 △중증장애인 자립활동 보장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의 4대 공약으로 구성됐다.
자립생활 권리보장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부 공약사항으로는 △탈시설-자립생활 위한 계획 수립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 공급으로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위한 장애인주거보장지원조례 제정 △자가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 포함됐다.
일자리 및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세부 공약사항으로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지원조례 제정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통한 최저임금 적용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등을 포함시켰다.
중증장애인 자립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공약사항으로는 △1~2급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와상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매달 현재 36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이 포함됐다.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을 위한 세부 공약사항으로는 △2018년까지 광역지자체별 장애인전문종합병원 1개소 설치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 소극장 등 문화공간에 장애인 문화활동권 보장 등이 공약화됐다.
통합진보당 신창현 후보는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및 무적용 등을 복지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