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인천시 올해 추진 서민 대상 시책

인천시는 올해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300만 경제수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어 ‘행복 인천’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본지는 이번호 특집으로 ‘행복 인천 프로젝트’ 중 장애인, 여성, 노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시책들을 정리한다. <이재상 기자>취약계층 대상 ‘행복 인천 프로젝트’ 수립 시행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5백만원 지원올해부터 시행되는 인천시의 신설사업으로는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사업 등이다. 먼저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사업은 민·관으로 분산된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과 물품 및 재능기부 확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포털에 등록된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운영내용으로는 스마트폰 앱, 컴퓨터 웹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복지 수요자가 등록되면 지역 주민센터의 현장 확인 후 지원 사실을 조회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또한 각종 물품, 인문학강의 등 재능기부를 통한 민간 복지자원 확충사업으로 포털 주소는 www.happyincheon.or.kr이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기타 사유로 퇴소할 경우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정착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백만원으로 대상은 인천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으로 지원용도는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또한 인천시가 시행 중인 사업 중 확대되는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확대 등이다.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지난해 인천시에 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제한 기간이 완화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장애인연금 확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이 확대 지원된다.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급여는 1월부터 6월까지 9만6,800원이 지원되며 7월부터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예산도 지난해 241억원에서 금년 326억원으로 확대됐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과중한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발달장애인자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월 4회 이상, 6개월 이내에서 16만원 이하 범위에서 개별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상담기관도 지난해 2개소에서 금년부터는 군·구 1개소 이상(10개소 내외)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도 91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으로 증가됐다.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를 둔 가족의 양육지원 및 휴식지원을 통해 장애아 가족 역량 강화가 도모된다.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1~3급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장애아동을 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장애아 돌봄서비스(돌보미 파견지원 연 480시간), 장애가정 휴식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련기관 2개소 운영을 위해 지난해 5억6700만원에서 올해 6억7800만원으로 확대됐다.여성과 아동이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인생설계 위한 인생삼모작지원센터 운영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특히 여성과 아동이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 도시 인천, 안심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구도심권에 안전이 중심이 되는 ‘여성·아동 안전허브 마을’을 구축하고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와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지원 등의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폭력피해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예방 중심의 안전 대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아동 안전 UCC 공모전 및 토론회 개최, 폭력제로 아카데미, 폭력추방 캠페인이 전개되며 폭력피해 신고부터 치료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2만원을 인상해 지원키로 함에 따라 만0세~2세반이 기존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만3~5세반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의 입소 거부, 입소 우선순위 임의조정으로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보육서비스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녀의 입소신청을 하고 언제든지 대기현황 및 자녀의 입소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함과 아울러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해보다 16개소 늘려 14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여성복지관의 아동상담실 기능을 강화해 오는 4월부터 아동복지관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숭의축구전용구장 내 문화 및 집회시설 226평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설치되는 아동복지관엔 다양한 상담과 심리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장비 구축 등 상담심리치료 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아울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24시간 아동 학대 신고·상담전화를 운영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청년과 노인세대에 비해 취업 및 창업지원,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삼모작지원센터를 남구 도화동에 준공 예정인 제물포스마트타운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7~8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인생삼모작지원센터에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활기찬 노후준비, 재취업 및 창업정보, 아카데미, 사회참여 활동 등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노인일자리사업 또한 작년보다 2,500여개 늘어난 1만8544개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예산도 작년 대비 약 57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올해 공공임대주택 총 2460세대 분양 매입임대 850세대-전세임대 2390세대 공급올해 인천시가 공공임대주택 총 2,460세대 분양 및 매입임대 850세대, 전세임대 2,3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작년 말 기준 인천시의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수 100만3230호의 4.5%를 차지하는 4만5068세대로 이 중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3만115세대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는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0만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인천시에서 올해 분양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총 2,460세대로서 서창지구 1블록 영구임대아파트 448세대와 3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742세대를 상반기 중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하반기엔 서창2지구 2블록에서 10년 분납아파트 1,270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주택을 매입 도는 전세로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올해 매입임대 850세대, 전세임대 2,390세대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향후 2020년까지 서창지구 등에서 임대주택 4만201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부족세대인 1만1491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검단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기로 했다.시는 또한 도화구역 내 4블록을 공공과 민간 복합형 주택공급 및 장기 운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누구나 집’ 공급사업을 전국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시범단계로 도화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2만1190㎡를 민간에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는 이 부지에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누구나 집’ 사업은 기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 없이 누구나 저렴하게 거주토록 하는 신개념 주거시스템으로 누구나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고 주거비용 인상률도 시세 이하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