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급여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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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복지급여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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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7 15:30
  • 수정 2014-01-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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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운영실태 군‧구 현장 점검

8월 26일~11월 8일 5개 군‧구 대상

 

인천시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군‧구 복지급여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8월 26일~11월 8일까지 중구 등 5개 군‧구(중구, 동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현금급여 14종에 대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여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관리 및 처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점검을 통하여 군‧구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정관리를 강화하여 부적정수급 예방 및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는 한편, 각 군‧구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보장중지 66건, 급여변경 150건, 부적정 급여환수 35건, 자료정비 1,583건 등 총 1,834건에 3618만9천원의 급여조정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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