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좌절 막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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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좌절 막는 근로장려금
  • 편집부
  • 승인 201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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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 / 국세청 차장

‘우리의 형편은 엇박자를 내며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희망이 생긴다. 66만원의 근로장려금이 남편에게 꿈을 선물해 준 것이다. 어둑한 새벽, 힘든 몸을 일으키며 하루를 시작하는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하다.’
이 글은 한 가정주부의 수기 내용 중 일부로 일용근로자인 남편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의 가치를 깨닫고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일깨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제도 시행 이후 4년 동안 241만가구에 1조8900억원을 지급, 전국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나눠줬다.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근로장려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기초생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98.3%), ‘근로 유인 효과가 있다’(97.0%)고 응답하는 등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지원과 함께 이들의 근로 의욕을 고양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근로장려금은 지니계수를 0.07% 감소시키는 분배개선 효과가 있으며, 지니계수 0.01% 감소에 드는 비용 측면에서도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은 더 확대된다. 우선 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앞으론 소득 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탈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영세한 자영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 계층의 복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제도가 저소득층에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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