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성범죄 고리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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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성범죄 고리 차단해야
  • 편집부
  • 승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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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장

 

최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살인·강도·강간 등 3대 범죄는 2007년 1만8961건에서 2011년 2만4696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중에서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간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간사건 중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행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도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성폭행 사건의 약 10%인 2054건에 달하고 있다.

 

성범죄 증가 추세… 10건 중 1건은 아동 대상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30세 김모씨가 전 직장 동료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나 2007년 미국 버지니아텍의 조승희 총기난사사건, 2008년 6월 일본 동경 아키하바라 살인사건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인 ‘묻지마’ 범죄는 복잡한 사회구조 하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좌절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분노의 책임을 사회에 전가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 혼란과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을 통제 또는 지배하려는 욕구 등 여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사회안전 저해범죄가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범죄발생 이후의 대책과 함께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배제(exclusion)와 차별의 해소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범죄발생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적인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방책 강화를 통한 범죄 악순환 고리 차단할 필요

 

둘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과 더불어 이차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우범자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셋째,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생명존중 의식을 앙양함으로써 범죄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신문화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 하에 우선 현재 약 29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취약가정의 방치아동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 아동돌봄기관의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방치아동을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가정을 반 단위로 1개 가정씩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가능하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해 퇴직 전에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정이 격앙되어 있거나 자살충동이 발생한 긴급전화 발신자에 대해 119 등과 연계하여 방문상담사가 긴급 출동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인터넷·음주 문화 개선해야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 전조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범죄발생 전조가 감지될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교화시설 출소 전에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의 정신보건기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자살 등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할 경우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표현의 관련 검색어를 우선 제시하도록 하고, 사회 저명인사 등을 중심으로 SNS에서 고민상담이나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담 포스트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터넷, SNS 등에서의 범죄 및 성폭력 관련 표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많은 범죄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지역단위 알콜상담센터를 확충하여 건전음주 홍보, 알코올 상담 및 중독자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사회안전 저해범죄는 근본적으로 사회 양극화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직자, 휴폐업, 출소자, 노숙자 등의 발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확대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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