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 전전하고 있는 상황…
TF 구성해 자립절차 진행해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차연)는 9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평구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8월 31일 인천 부평구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 10명이 구출됐다. 구출 당시 피해장애인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손발이 묶여있거나 구타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정황도 발견됐다.
더군다나 시설을 운영해온 60대 목사 A 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의 주소지를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 서울 등으로 신고하고 A 씨의 지인들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이들의 수급비를 관리해 온 것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터진 장애인 학대 사건의 문제는 불법적인 미신고시설 운영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까지 이뤄진 학대사건이 부평구 한복판 도심에서 벌어진 것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병원과 학대피해 쉼터,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거주시설에서 조차 받아주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 미신고시설에라도 보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기도 하지만 미신고시설은 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장사 하는 곳”이라며 미신고시설은 없어져야 할 존재임을 주장했다.
또한 미신고시설 발견 후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서 인천시와 부평구의 미흡한 대응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장애인학대 피해자 발생을 대비해 설치한 인천장애인학대피해쉼터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정작 학대피해쉼터를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이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장애인학대피해쉼터의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미신고시설 피해자를 포함해 4명이 머물고 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장애인학대피해 쉼터 직원들의 계속된 퇴사로 현재 센터장 포함 4명의 직원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인천장차연은 “인천시의 장애인학대피해쉼터에 대한 지원부족, 관리부실이 만든 결과”이라며, “인천시는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관리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신고시설 적발, 장애인학대 피해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이 부재해 응급조치 후 대응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피해장애인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고민이 부재하고 당장 갈 곳을 찾기 위한 거주시설 알아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장차연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사건 TF 구성(인천시, 부평구, 권익옹호기관, 주거전환지원센터, 시설협회, 인천장차연 포함) △주거전환센터 통해 피해자 입주 면담 및 자립절차 진행 △피해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