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 방안 등 논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 691명 소재·안전 확인, 7명 수사 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8일부터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각 지자체별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16만 명 규모의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 발굴 대상을 추가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 대상에 추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의 논의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사망사건 대처 방안,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러, 이날 회의를 계기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2015~2023.5월 출생) 전수조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 등을 통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2023. 7. 6. 기준)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조사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2015~2023.5. 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을 확인했으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사망 아동(228명)에 대해 확인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의 경우, 성인 및 중복 보유자 12명을 제외한 조사 대상 아동 698명 중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684명이며,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 7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소재 파악중인 아동은 7명이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중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의 경우, 총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 추가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더라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혹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