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60조6471억원···올해보다 8.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48%
- 급여수준 월 최대 2만7천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비확대 등 2313억원 투입
국토교통부가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4조8957억원 증액한 60조647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약자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약 1천억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출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대출 지원과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천 원 인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 편의 지속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67억 원 증액된 2313억 원을 편성하고 중증 보행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지급 근거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됩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인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정 가시화
- 제정안, 문화복지위 통과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5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인천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선 인천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인건비가 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시키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년 예산안 992억원···올해 대비 19.8% ↑
- 국가대표 훈련 여건 개선-파리 패럴림픽-장애인체육 환경개선 등 약자 프렌들리 정책 실현 발판 마련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164억 원 늘어난 99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여건이 개선됩니다. 최초로 국가대표 선수단에 전력분석관을 도입, 운영해 경기력 향상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급량비와 숙박비 기준도 상향됐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전폭 지원합니다. 먼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비해 현지 사전 훈련 캠프를 운영하고 현지 기후 및 시차 적응 훈련뿐 아니라 급식지원센터도 운영,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과 후보·신인·꿈나무선수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급량비와 숙박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문체육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