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5월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에 난립한 여러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단순화를 통해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