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지원 업무협약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서림케어드림’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과 함께 시설 거주 장애인의 단계별 탈시설 전환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자연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서림케어드림은 5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자연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진행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탈시설)’ 시범사업의 첫 번째 대상자가 지난 15일 자립주택에 입주,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서림케어드림’은 현재 약 20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형 거주시설이다. 이에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위해 서림케어드림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단계별 탈시설 전환서비스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조직인 한자연과 협력해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탈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추진 중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서림케어드림, 한자연 소속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4개소, 복지부, 지자체가 협력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연차별 순차적 계획을 수립해 탈시설 전환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서림케어드림 임태성 원장은 “한자연과 함께 진행하게 될 탈시설 전환 서비스는 2022년부터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연장선”이라며, “한자연과의 탈시설 전환 서비스가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리를 아우르는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 중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확인했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안전과 인권 침해 문제 등 시설 운영의 한계를 느껴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에 대한 설득과 함께 복지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서림케어드림의 탈시설 지역사회 전환지원 서비스 참여는 큰 성과로 한자연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전환지원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거주 전환을 넘어 진정한 자립생활로의 전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