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한다
- 장애인-노인 등 우선 설치
- 인천시의회,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조례’ 개정안 의결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 1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집중 폭우가 쏟아져 현관문이 수압으로 막힐 경우 반지하 주택의 유일한 탈출구인 방범창이 폐쇄식으로 돼 있어 익사 사고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방지시설에 개폐식 방범창과 물막이판을 추가하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으며,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폐식 방범창’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가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합니다. 현재 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폐쇄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수리할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지원해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지원될 전망입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 비대면 진료, 6월부터 재진 위주 허용···시범사업 실시
- 정부, 6월 시행 전 최종 확정
- 거동불편자 등은 초진도 가능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민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높은 국민 만족도를 고려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까진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위주로 허용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환자의 초진도 허용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진 환자를 비롯해 섬 같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의 경우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울대병원, 첫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이대목동병원-성애병원도 올해 내 추가 개소 추진
서울시가 지난 5월 22일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했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에는 휠체어 이동,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등 시설을 기반으로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흉부 엑스레이, 전동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 15종 29대를 갖췄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임신·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진료 전 과정에서 24시간 공백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태아센터’와 ‘희귀유전질환센터’를 운영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을 포함한 태아 이상 질환이 의심될 경우 다학제적인 진료가 이뤄지며 장애유형에 따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등 적절한 연계 진료도 가능합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 또는 서울대병원 장애친화산부인과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아동급식카드가맹점 4300→4만3천여곳으로 확대
- 카드수행업체로 신한카드 선정
- 8월 서구부터 순차적 시행예정
인천시는 지난 4월 28일 아동급식카드 수행업체로 신한카드를 선정하고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신한카드와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완료 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8월 기존 업체와의 협약이 완료되는 서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동 개인별로 충전된 카드를 이용해 급식가맹점에서 1식 8천 원 범위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급식카드는 점주가 가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맹률이 낮아 가맹점이 4300여 곳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편의점, 제과점으로 카드 이용이 편중돼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이 4만3천여 곳으로 대폭 확대돼 가맹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결식 우려 아동 8600여 명이 거주지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