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과 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7962억 원 늘어난 14조711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고 4월 27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3조9157억 원에서 5.7%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 2165억 원과 교부세 확충 노력의 성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999억 원, 지속적인 국비 확보 활동의 결과물인 국고보조금 1561억 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인천시는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준비했으며, 시민이 행복한 균형발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원을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보완에 1021억 원 투입 등 시민 안심·안전 프로젝트에 3481억 원을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비 60억 원을 반영해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 원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900호를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한다.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된 경우 개폐식 창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1248개소(노인 899가구, 아동 양육가정 178가구, 장애인 171가구) 방범창 교체 설치 지원을 위해 9억 원을 투입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안전을 위한 화재·가스 감지 센서 4천 개를 추가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자 대상 교통비를 4천 명에게 추가 지원하는 등 어르신 안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장애인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11월 개최를 위한 예산 1억2천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해내기보호작업장) 보수공사 예산 11억 원을 긴급 반영했다.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특장차 215대, 바우처 택시 300대) 운영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교통약자 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예산 8억 원을 편성해 올해 추가 도입 대수를 당초 168대에서 179대로 늘린다.
소상공인 및 농어민 안심 대책에 439억 원 반영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화재 피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전통시장 10곳에 3개 대대가 활동 중인 전문의용소방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3개 대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339억 원을 반영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예산 14억 원을 반영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에 320억 원 편성을 통해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를 수도권 최초로 가구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기 위해 13억 원을 반영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4→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6→8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2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차질 없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급식비 예산 143억 원을 모두 반영했으며, 올여름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냉·난방비 추가지원에 2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에 447억 원을 반영해 올해 신규 채용할 소방인력 138명 중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110명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확보에 12억 원을 편성했다. 또,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능력을 강화하고자 신규 소방정 건조 42억 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노후 구급 차량 교체에 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원수영장, 계산국민체육센터,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도 3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민 생활 안정 지원 확대에 1102억 원을 편성해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816억 원을 추가 반영해 예산액을 당초 2000억 원에서 2816억 원으로 늘린다. 광역버스의 경우 내년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적정 표준운송 원가 산정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 원과 함께 유류비 등 75억 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경기로 출퇴근하는 시민 등을 위해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에 필요한 30억 원도 추가 반영했다.
저신용자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에 5억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특례보증 신규 추진에 소요되는 10억 원을 편성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선다.
둘째, 도시 균형발전 촉진 예산 4481억 원을 편성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1035억 원 △교통망 구축 가속화에 780억 원 △미래산업 육성 지원 471억 원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1269억 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