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 안지켜
- 2002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율 1.01%…기준 겨우 넘겨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42개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개 기관인 우선구매율 1%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우선구매 대상 1,042개 공공기관이 총 7,005억원 상당의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으며,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기준을 겨우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대상 기관 중 545곳(52.3%)만이 1% 이상 우선구매했고, 나머지 47.7%는 1%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은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구매를 촉진할 계획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2022년 1% 미달한 기관 대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우선구매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 인천시, 의료시설 주변 보행안전안심 ‘H존’ 지정
- 대형병원 주변 최대 1km내
인천시가 의료시설 주변의 보행안전을 강화해 초일류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선도적 보행환경을 조성합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시설 주변에 안전안심 구역, hospital zone을 의미하는 ‘에이치존’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이용객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료시설 주변 보행안전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설계 및 제작·설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시설 주변 보행안전안심 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안심 환경조성, △모두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안내로, △보행안전공간, △안내시설물, △스마트안내시스템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를 교통사고 및 보행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상 수 300개 이상의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 주변 최대 1km 이내 일정구간을 에이치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제2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5월 중에는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장차법, 시행 15년···변화된 장애인 권리의식-사회변화 반영 필요”
- 장추련, 장차법 전면개정안 공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추련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좌담회-개정할 결심’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는 “법 제정 과정에서 초기 법안에 제시됐던 실효성 있는 주요 내용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제정됐고, 시행 15년 동안 변화된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장차법 전면 개정 방향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장차법 우선 적용 명시, △시행령에 위임한 기본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본법에 명시해 법 적용에 원칙과 의무 강화, △재난상황이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차별조항 추가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 추가 및 강화, △기존 법안에 미비했던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 포함, △법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10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 규정, △동법에 근거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감면 등을 제시했습니다. 장추련 박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을 맞았지만 장애인차별은 15년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랜 동안 장애인차별에 대응해온 법률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기대했습니다.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4월27일 개막…공모작 7편 등 16편 상영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서 3일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4월 2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를 슬로건으로, 사전 공모작 중 선정된 7편과 함께 장애인들의 권익을 주제로 한 국내외 초청작 2편, 기획작 4편, 연대작 2편으로 총 16편의 영화가 다양한 행사와 함께 3일간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막작은 장주희 감독의 극영화 <장애인, 미디어, 교육>으로, 장애인들이 미디어 교육을 들으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루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유쾌하고 의미심장하게 꼬집는 작품입니다. 4월 29일 폐막작으로는 오재형, 임영희 감독의 <양림동 소녀>가 상영됩니다. <양림동 소녀>는 어린 시절 광주 양림동으로 이사 와 성인이 되어서는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고, 이후 뇌졸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임영희 감독의 이야기는 여러 정체성, 그리고 사회운동의 교차성을 보여주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영화제의 모든 상영작은 무료이며, 7편의 선정작과 2편의 기획작, 2편의 초청작, 2편의 연대작에는 수어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