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4월 장애인의 달을 맞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목표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애인 돌봄과 건강지원 강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유엔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권고했지만 ‘탈시설’이란 용어는 삭제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용어 삭제 이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삭제됐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한 A 장애인단체의 입장이 관철된 편파적 종합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가 채택한 한국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견해 중 탈시설 관련해서, 위원회는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2017)과 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이 로드맵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게 하며,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형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분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A 장애인단체장은 지난해 5월 ‘장애인개인예산제’ 관련 토론회 환영사에서 “최근 거센 국민 반발을 초래한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시위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며 “그동안 장애인들이 떼쓰고 데모하고 시위하는 물리력을 동원해야만 시선을 기울여주는 사회문화가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고 발언했다.
오는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엔 양복 입은 A 장애인단체 등은 63빌딩에서 기념식을 할 것이고 전장연 등은 거리에서 장애인차별 철폐를 변함없이 외칠 것이다. 하지만 95% 비장애인 국민의 눈엔 똑같은 장애인일 뿐이다.
기자는 미국 미시시피대학 사회인류학 교수 (故)마크 프레초(Mark Frezzo)의 글을 전하며 이글을 마무리한다. “장애인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그 수단이자 목적이 바로 장애인의 연대와 협력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