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졸속추진 ‘늘봄학교, 장애학생 차별’ 논란 대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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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졸속추진 ‘늘봄학교, 장애학생 차별’ 논란 대책 먼저
  • 편집부
  • 승인 2023.03.09 10:31
  • 수정 2023-03-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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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할 당시부터 졸속운영이 우려됐던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3월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장애학생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학생 차별 조짐과 우려는 교육부 추진방안과 시범운영 교육청의 운영계획안에 잘 드러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장애학생을 위한 계획은 ‘장애학생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는 단 한 문장뿐인 데다, 시도교육청의 운영계획안에는 ‘장애학생’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지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앞서 교육부는 1월 9일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월 25일 대전과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을 2023학년도 초등 늘봄학교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를 통합해 오전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8시까지 교육 및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전국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사교육 폐해를 완화하고,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 돌봄교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업무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일선교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돌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와 관련한 계획·지침 등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고 관련 업무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불명확한 업무분장에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자칫 늘봄학교 정책에서 제외돼 모든 업무를 도맡고 분리된 돌봄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통합된 환경에서 돌봄과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장애학생 지원인력 업무도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교사가 아닌 시도지원센터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특수교사들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

교육청이 파견한 늘봄학교 업무전담인력이 어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모르고 투입되는 현실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아무리 시범 운영이라지만 번갯불에 콩 복 듯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보육은 물론 교육마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무리한 정책이행으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더군다나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는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학생의 교육과 보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취지라면 정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서부터 출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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