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장연 단독 면담 성과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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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장연 단독 면담 성과 없이 끝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2.03 09:28
  • 수정 2023-02-0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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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지하철 시위,
철도안전법 위반한 중범죄”

박경석 대표, “지하철 선전전,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
(사진 출처=KBS 뉴스화면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오랜 대립 끝에 2월 2일 서울시청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지만 깊어진 갈등의 골만큼이나 입장 차이는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점차 전장연의 시위 형태를 보면서 시민들의 평가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것도 느끼고 계실 거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정부에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정부와 서울시도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또 서울시민들도 이해하고 계신 만큼 그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을 84번이나 지연시켰다. 이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지만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회적 강자는 없다.”며 “중앙정부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왜 그 방법이 서울시의 지하철을 지연 운행시키는 것이냐.”면서 “1년 동안 기다려 드렸다. 더이상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없게 이제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01년과 지난해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서울시의 사과는 없었다.”면서 “국가가 장애인의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긴 결과”라며 “지하철 탑승 선전전도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임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초등학교 학생이 보내온 문자가 있다. 이동권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었지만 이것을 보니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다고 느꼈다,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내오신 분들도 있다.”며 “시장께선 지하철의 정시성 문제. 1분 늦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는 22년을 외쳤다. 이 시간의 지연된 무게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을 해주실 건지.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받고 일할 기회를 요구하는 것 모두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권리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저희에게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강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다. 전장연이 사회적 강자라고 하면 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에도 원인이 있다. 국가의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요청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부의 탈시설 지원 등을 두고 대립했고 아무런 타협점도 찾지 못했다. 때문에 소송과 지하철 탑승 선전전으로 이어지는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장애계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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