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부터 시범사업 지역 공모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지난 6개월간 총 2928건, 평균 81만5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1월 30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6개월(2022년 7월 4일~2022년 12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2923건이 지급되었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이었으며, 평균 지급액은 81만5천 원이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 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 암 관련 질환이 514건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하위 50%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볼 방침이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수)부터 2월 23일(목)까지다.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라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