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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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월 19일
  • 편집부
  • 승인 2023.01.20 08:45
  • 수정 2023.01.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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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애인거주시설정책, ‘유엔장애인권리위 직권조사’ 신청한다

- 선택의정서 효력 발생···국내적 구제절차 없어도 유엔 직권조사 청구가능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0년 실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4.7명에 이르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에 달합니다. 또한 개별 서비스가 불가해 야간직원 1명이 지원하는 장애인 입소자 수는 평균 13~15명”이라며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은 유엔 CRPD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F 등은 직권조사를 청구함으로써 한국의 장애인 시설수용 행태를 고발하고, CRPD 원칙에 입각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과제로 △탈시설지원법 제정 △시설정책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예산 확대 △시설화 예방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직권조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비준한 ‘유엔 CRPD 선택의정서’가 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면서 국내 진보적 장애계가 꺼낸 첫 번째 카드로, 개인진정과 달리 소송 등 국내 권리구제 절차 없이 국내법을 뛰어넘는 권고가 가능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관련 단체도 직권조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난치질환 해결’ 한의학+첨단과학 결합한다

- 복지부와 과기부 공동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 사업’ 신규 착수

난치질환 해결을 위해 한의학과 과학이 함께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의 기술과 디지털 등 첨단과학을 융합해 만성질환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한의 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협업, 한의학에 첨단과학을 결합해 한의학의 혁신을 꾀하는 첫 사례로,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부터 응용‧임상연구까지 전주기 연구수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괄과제 1개 및 개별과제 34개 등 35개 과제에 대해 총 44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한의약이 미래 의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과 융합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 있는 연구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작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 이전보다 1.7%p ↑

- 10년만에 2.5배 이상 증가

-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지난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2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 공원’이 4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은 16.7%로 나타났으며, 체육시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28.6%, ‘시간이 부족해서’ 14.2%,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12.9%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운동 경험자들에게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비용 지원’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17.2%, ‘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15.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4.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와 지원 기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종배 의원 “인천시 고독사 증가 적신호…대책 마련 시급”

인천시 고독사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로운 죽음, 인천시 고독사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추이를 보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은 11.9%이며,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도 전국 평균 1.1%인데 반해 인천시는 1.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인원도 전국 평균 6.6명인데 반해 인천시는 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에는 12만5729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중 12.4%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7.1%가 안심폰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75.2% 독거노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배 의원은 “독거노인 47.1%가 기상 후 가장 먼저하는 일이 TV 전원을 켜는 일인데, 독거노인이 TV 전원을 켜지 않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며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연계해 독거노인 안부전화 시스템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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